92공식의 뜻과 내용 그리고 역사적 배경

92공식의 의미와 내용

'92 공식'으로도 불리는 1992년 합의는 중국의 해협회와  대만의 해기회가 합의한 것으로

일중각표(一中各表) 즉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1992년 92공식 도출회담&nbsp; <출처>appledaily.com.tw

 

이는 중국과 대만 양안이 정치적인 대립은 가능한 피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 내용에서 나온 합의였습니다.. 친중 성향의 중국국민당(국민당)은 이 내용에 찬성하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92공식'에 대해 받아들일 것을 대만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이 독립 성향을 보이자, 중국은 각종 경제적 제재도 가하고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대만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은 민진당이고(2016년~2024년,총통 차이잉원), 2024년 선거에서도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당선되어 4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계속 같은 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2008부터 8년간 재임했던 마잉주 전 총통이 국민당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중 성향 인사이며 '92 공식'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1988년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한 리덩후이는 그 동안 억눌려 온 대만의 정치적 민주화를 재건하는 동시에, 대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에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안관계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를 행정원 산하에 신설하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본토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대만은 비공식적이나마 양안 교류 및 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가 1992년 양안관계에 대한 논의를 벌였고, 같은 해 11월 16일 해협회가 대만 해기회에 제의를 전닳했습니다.

•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여 국가의 통알을 추구한다.
• 단, 양안의 실무적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의 정치적 의미에 직접적 논의를 하지 않는다.
• 이러한 원칙을 두고 양안의 협정서 작성 및 기타 협상 업무의 타협책을 모색한다.

1993년 싱가포르 양안회담<출처>나무위키

 

이러한  제안에 대만 해기회는 "(당장 합의하기 곤란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각자 입장을 각자가 구두(口頭)로 표명하고, 양측이 바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을 우선 합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 해협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양안 각자의 편의에 맞춰한다.(各自表述)", 줄여서 일중각표(一中各表)라는 양안관계에 관한 원칙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해협회의 왕다오한(汪道涵), 해기회의 구전 푸(辜振甫) 이사장이 이끄는 첫 양안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가 지난 2015년 11월에 국민당 출신의 마잉주 대만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사상 첫 양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92 공식이 양안관계의 근간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